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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밀


사실 거창하게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밀" 이란 제목을 달기에도 좀 그렇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마 많은분들이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 같아
포스팅을 하기로 했다.
얼마전 신문기사에 국정감사 중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는등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만 배불리는 행태가 지적된바 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깔려있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단다.
문제는 이런 기사가 뜨고, 국민들이 분개하고 해도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는거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사실 피치못할 이유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쉽게 생각해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한국전력, 수돗물을 책임지는 수자원공사, 토공, 도공,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은 국가 기반산업 및 중추적인 생활필수품목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데 경제논리로
운영되는 사기업과는 달리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업무가
바로 이들 공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적자운영은 얼마든지 이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1ton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면 생산원가가 천원인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세를 고지할때 톤당 500원을 받겠다~라는 식이다. 그럼 톤당 5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수자원공사가 국고의 보조를 받아 해결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이는 비단 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택지, 주택, 에너지 전반에 거쳐 적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얘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져 가고있기도 하다. 민영화가 되면 사기업의 관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이루어질리가 없다. 수돗물을 만드는데 톤당 천원이 든다면
수도세도 톤당 천원을 받겠다는 원칙이 바로 민영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당연히 공기업의 적자야 줄어들겠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고달파지게 된다.

피치못할 공기업의 적자는 인정하되 그 폭을 줄이려는 부단의 노력이 뒷받침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않다. 적자폭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공기업 임직원들은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않은가! 그렇다고 공기업의 연봉이 일반 중견기업보다 적은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고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오늘 얘기하려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원래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적자폭이 증가하며
부실운영이 되자 1995년 민영화가 결정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일정부분 마진만
받게 됨으로서 흑자전환을 하게되는데 이 운영업자는 자신들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또다시 개인사업자에게 점포를 임대하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점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때 운영업자와 점포주들간에 계약되는 임대료가 4:6이거나 4.5:5.5 또는 5:5 에서 형성된다.
자, 이해가 잘 안되면 쉽게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흔히 휴게소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5,000 원이라고 한다면 운영권자와 점포주가 5:5로
계약했을때 식당주인은 2,500원을 버는거다. 그런데 이 2,500원 안에서 재료비, 인건비, 이윤을
다 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2,500원에 식사를 팔아도 남는 장사를 해야한다는 것...
이러다보니 값싼 재료와 불량 식재료, 수입산 저질 식재료가 휴게소에서 유통될수 밖에 없다.




폭리를 취하는 운영업자도 물론 문제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있는 도로공사가
더 큰 문제다. 엄연히 운영권을 넘겼다해도 관리감독 업무는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뉴시스에서 기획기사로 다루고 있다.

뉴시스 기획기사 보기 휴게소의 그늘

위 시리즈 기사에서도 잘 소개하고 있지만 위에 휴게소 음식값등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까운 지인을 통해 알고있던 이야기다. 그래서 난 가능하면 휴게소 식당은 이용하지 않고있고~
항상 국정감사 시즌에만 떠들썩하게 문제제기 하지말고 단호한 후속조치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0.10.18  수정
이 글을 포스팅한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블로그에 들어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사이에 트래픽이 폭주하여 계정이 비활성화되는등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그리고 제 글에 공감하고 분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반론이나 글을 알지못하고 썼다고 비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원래 제 블로그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남기는게 원칙이었지만
이 글의 경우
너무 많은 분들이 의사표명을 해주셨고, 글을 쓴 이후로 시간도 지나 지금 일일이
답글을 다는것이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이 글로 대신합니다.
먼저 제 글을 공감하고 격려해주신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사회에서 개선되어 좀더 발전하는 사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해 많은 비판을 달아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글을 썼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지못하는 '진실'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들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제 글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및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었고 특히 기존부터 알고있던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가 이번에 보도전문 뉴시스에서 특집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하기에 포스팅한
것입니다. 비판의
초점은 휴게소의 점포주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영업체가 아닌 도로공사에
핀트를 맞췄지만
글중에 "폭리를 취하는 운영업자도 물론 문제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있는 도로공사가
더 큰 문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다소 운영업자분들이 마치 대단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점은 사과드립니다.
매출액의 40~50%를 운영업자가
취하는건 맞지만 이 안에는 휴게소 운영비와
각종 세금, 공과금, 그리고 도로공사에 내는 막대한
입찰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리라고 할만큼
많은 이윤을 내는건 아닌것 같네요. 운영업체가
도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휴게소 운영권을 받아
매출액의 40~50%를 가져간다면 막대한 폭리가
맞겠지만 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받을때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낙찰받는거라서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위생쪽에 문제가 없다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제 글에서 위생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일반 식당들에 비해 휴게소의 위생상태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정기적인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고있고, 위생상태나 고객들의 불만이 누적될경우 향후
운영기간이
끝난후 재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운영업체에서 청결이나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분들로 보이시는 일부 댓글은 명칭이
성과급이지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하는 상여금 개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처럼 천문학적으로 적자가 누적
되고 있다면 적자를 해소하려는
정부와 노사간의 노력의 모습이 좀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 글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고 댓글에 제약을 두지 않는만큼 예의를
지켜
자신의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