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의 다른 해석

              

             

 

 

이명박 정부들어 고위직 인사때마다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위장전입'이라는 단어.

그때마다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바라보던 위장전입에 대한 시각과 '위장전입'의 대마왕

대통령을 배출한 후 여당의 모습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성토해왔다.

하도 많이해와서 이젠 입안이 헐때도 됐지만 꿈쩍도 하지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들이

참으로 가증스럽기도 하거니와 인사때마다 빠지지않고 거의 모든 고위직 후보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들마저 위장전입이란 그리 큰 허물이 되지않는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얘기에 면역이 되어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민주당정권 10년과 한나라당의 집권3년동안

위장전입 사례를 모아보고자 한다.

잘 아다시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인사때마다 한나라당의 서릿발 같은

먼지털이식 과오찾기로 인해 위장전입은 큰 도덕적 흠결로 여겨졌다. 민주당 정권 10년간

한나라당의 위장전입 시비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를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4월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장관취임 58일만에 사임했다.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후보도 자녀 취학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실이 밝혀지며 후보를 사퇴

했고, 뒤이어 국무총리 후보가 된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애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한 일, 맹모삼천지교로 봐달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공무원으로서

큰 결격사유라며 총리 인준을 부결시켰고 결국 장대환 후보는 사퇴했다. 이 해명은 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위장전입에 대해 시인하면서 똑같이 써먹은 해명이었고, 그는 통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3월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로 사임했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돼 사임했다.

2005년 4월 홍석현 주미대사,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김명곤 문화부장관도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사례다. 또한 이후로도 장관및 고위직에 적임자가 나타났더라도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위장전입 사례로 밝혀지면 여지없이 대상에서 제외되는등 위장전입은 큰 도덕적

흠결사항으로 치부됐다.

 

2006년 9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중 일부다.

"(중략)..청와대는 인사검증시 코드만 검증하고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는 전혀 검증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코드만 같으면 도덕적인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날자와 대변인 이름만 바꿔서 민주당은 바로 브리핑 하기바란다.

(이상 자료인용 : 아굴라님의 매일매일 즐겁게)

 

2008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집권한 후로는 어떠한가.

이명박대통령부터 정운찬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줄줄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일이라며

떳떳하게 취임했다. 사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대법관,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 조현오 경찰청장후보까지 죄다 '위장전입' 범법자다.

이래서야 어찌 칼날같은 법규를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판결한단 말인가!

차라리 위장전입은 불법이 아니라고 선언이라도 하고, 법규를 개정하든지 말이다.

하일라이트는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나온 이인복 후보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인복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고 "만약 후보자가 위장전입

재판을 맡는다면 어떻게 판결하겠느냐?"는 민주당 이춘석의원의 질문에

"법에 맞는 판결을 할수밖에 없을겁니다"라고 대답했다. 어찌보면 솔직하고 용기있는

태도와 답변이다. 하지만 법대로라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판결은 법대로 하겠다면서 정작 자신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예외라는 거다.

 

"(중략)...특히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신임 대법관들이 줄줄이 법 위반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은 아마 전례없는 일일것입니다. 법치기반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는 사태죠. 그런데 이 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으로 처벌된 국민이 약 5천명에 이르는데요, 이것을 비교해 봤을때 결과적으로 소시민은 처벌 받고 정부의 고위관료는 비켜나간다라고 볼수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법치가 확립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통치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제머리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 박영선 의원(CBS 이종훈의 뉴스쇼 중에서)

 

이번 이명박 정부의 8.8 개각과 관련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청문회가 계속되면서 모든 후보들이

거의 줄줄이 위장전입 사례가 밝혀지고 있고, 일부는 시인하지만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

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자체가 '위장전입'은 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다.

과거 잘못할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거다. 평소 이명박 대통령도 해오던

말이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고는 확고한 법집행을 늘상 외쳐댄다. 그 옛날 전두환, 노태우

시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의 판박이다. 말로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번에 8.15특사 선정과정만 해도 그렇다.

파렴치한 경제사범은 송그리채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엄정한 법집행은 뭐하러 외치느냔

말이다.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후보,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인복 대법관

후보...그야말로 '위장전입' 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