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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친일' 이해승 땅 국가귀속 취소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왕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수여받고 당시돈 16만8천원을 받은 혐의로 친일파로 규정한 이해승의 경기도 포천 땅(시가 300억)을 국가가 환수한데 대해 손자가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이해승 손자의 손을 들어 국가 귀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박병대 판사) 요는 이렇다.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수여받고 은사공채란 이름의 포상금을 받은건 기록상 확인되 지만 작위수여와 포상금이 꼭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거다. 다른 어떤 이유로 일제로부터 환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쨋든 친일의 증거가 없어서 재산 환수 결정은 취소 되는게 마땅하다...이런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장의 친일에 대한 결정적 증거의 기준이 뭔지.. 더보기
전교조 134명 파면,해임. 무슨 근거로? 오늘자 신문에 난 기사중 유독 눈길이 가는 기사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면서 전교조 교사중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처리했다. 할말이 없다. 참 탄압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전국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전교조 교사들도 해임하고, 민노당에 정치자금 낸 전교조 교사들도 해임한다. 그런데 왜 꼭 전교조 교사들만 해임하는가? 일반 교총소속 교사, 또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교사들중에서도 정당에 정치자금을 낸 사람이 있지않을까? 물론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조사에서 벗어나있다... 더보기
누가 봐도~부인못할... MB의 유행어 2탄이 나왔다.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에 이은 "누가봐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누가봐도 부인못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5월20일 합동조사단이 바로 그 "누가 봐도 부인못할"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어뢰 프로펠러 부분에 쓰인 파란색 1번! 1번이란 한글은 세계에 남,북한 두나라만 쓰는데 우리가 아닌 이상 무조건 북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란다. 양각된 것도 아니고, 인쇄된것도 아니고, 단지 손으로 휘갈겨쓴? 바다에서 수거한후 증거물중 1번이라고 현장에서 쓸수도 있고, 북한소행이라고 조작하려고 일부러 우리측이 썼다고 북측이 주장해도 할말없을것 같은 허술한 저 사진이 바로 우리정부와 MB가 주장하는 "누가봐도 부인못할 결정적인 증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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