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이상한 8.15 축사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8.15 축사는 최근 독도와 관련되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교과서에 명기,
독도는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국방백서 발간,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한데 항의하여 일본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조치,
정치인들의 울릉도 항의방문등 일관되게 도발해온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라 주목을 끌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영토 수호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고, 대부분들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강력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경고하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니, 이는 당연한거 아닌가? 그러나 역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예상대로 움직
이지 않았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래는 8월 14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다.

포퓰리즘 경계와 재정위기 극복 합심 호소 
대북ㆍ대일 메시지 원칙적 수준에서 길지 않게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내놓는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국민간 화합과 통합을 호소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는 계층ㆍ이념ㆍ지역간 차이를 넘어 모든 국민이 서로 가족처럼 이해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자는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한 단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발전처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정 사회' 기조를 더욱 정감 있고 알기 쉽게 풀어내는 동시에 `승자독식' 구조로는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 표현인 셈이다. 

집권 초기 `잘사는 국민ㆍ따뜻한 사회ㆍ강한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로 기저를 유지한 채 매년 조금씩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러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히는 동시에 미국ㆍ유럽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에도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에 대한 미국의 일본해 표기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다. 
이재오 특임 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경축사를 통해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독도 문제를 대통령까지 나서 언급할 경우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의 주된 기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축사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간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공정사회 건설,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할 예정이란다. 이어 집권 후반부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히고, 미국, 유럽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얘기는 이럴때 두고 해야하는거 아닐까? 이게 무슨 신년사나?
내용만 보면 딱 새해 발표하는 신년사 내용이다. 8월15일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건 신년사가
아니라 광복절을 맞는 소회와 국민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광복절의 의미를 설파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닐까? 무슨놈의 광복절날 유럽의 재정위기를 다함께 극복하자는 말 따위를
하겠다는 건가! 무슨놈의 광복절날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한단 말이냐...
그런 분이 의무교육으로 분류된 초등학생 아이들 무상급식 하자는데 왜 국민세금으로 부자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하느냐고 눈에 불을켜고, 뒤돌아서는 부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펴고있다.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자 이번에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신설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단다. 또 세금이 부족해 무상급식 할 돈이 없단다.

연이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8.15축사는 일본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널리 알려 우리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제식민지를 결코 잊지말고, 일본에게서 배울점은 배워야겠지만,
경거망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하고, 경계하자는 주의를 심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아래는 너무나도 유명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관련 특별담화 내용이다.
 

 

어쩜 이렇게도 비교될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수상이 "독도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자 "(일본측 입장을 이해하지만)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적이 있다. 물론 청와대는 펄쩍 뛰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가 줄곧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하지않았고, 명예훼손으로 요미우리 신문을 고발하지도
않았다. 그냥 말로만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잡아뗀거다. 그런데 엄연히 일본에서는 신문보도도
됐고, 이에대해 항의도 하지 않은셈이니 필시 그런말을 한게 아니냐는 심증만 굳었던 터다.
이제 그 이후 계속되는 일본의 독토 영유권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반응을 보니 역시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만 더해간다. 

"독도 문제를 대통령까지 나서 언급할 경우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의 주된 기류"라서 이번 8.15축사에
독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 그럼 8.15때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 35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독립을 되찾은 감격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축사에서 일본 눈치보며 독도, 동해얘기를
꺼내지도 못한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하신 민영환, 이준, 황현, 이범진
같은 분들이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