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죄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살인에 선처? 이해할수 없는 법원의 판결 가끔씩 신문이나 인터넷의 사회면을 보다보면 도무지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해괴한 법원의 판결을 접하게 된다. 부부싸움 하고나서 어린 자식을 아파트 베란다에 던져죽이는 비정한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고, 갓 태어난 영아를 목졸라 죽인 엄마는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거다~'는 이유로 역시 집행유예를 받는다. 수년간 수십차례 흉기로 위협해서 강도짓을 하고, 남의 집을 털어온 강도절도범 역시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다. 수년동안 수십차례 범행을 해왔는데 잡힌게 처음이라고 초범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잡혀서 재판을 받으니 후회하는 거지 안잡혔어도 후회하며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