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식 부장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 이틀전 존속살인 아들에 대해 법원이 선처한 판결을 두고 이해할수 없다는 포스팅을 올렸었다. 존속살인에 선처? 이해할수 없는 법원의 판결 많은 분들이 동조하실텐데 오늘 이야기도 이에 이어지는 이야기쯤 되겠다. 어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김군(19세)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것이다. 검찰은 김군을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존속살해예비죄로 기소했고, 1심법원은 징역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숱하게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양상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 김군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하면서 부터다. (기사참조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니다" 반성없는 19세 살인범) 바로가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