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34명 파면,해임. 무슨 근거로?

오늘자 신문에 난 기사중 유독 눈길이 가는 기사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면서 전교조 교사중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처리했다.

할말이 없다. 참 탄압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전국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전교조

교사들도 해임하고, 민노당에 정치자금 낸 전교조 교사들도 해임한다. 그런데 왜 꼭 전교조 교사들만

해임하는가?

일반 교총소속 교사, 또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교사들중에서도 정당에 정치자금을 낸 사람이

있지않을까? 물론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조사에서 벗어나있다. 이번 조사가 오로지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근거했으므로 교총소속이나, 무소속 교사들은 징계대상이 아닌것이다.

행안부장관의 말따나 정말로 교원의 정치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이 민노당만 되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에 기부한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공평 타당한 처사이지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때려잡는 이번 징계조치는 그야말로 '누가봐도 부인못할  명백한' 전교조 탄압

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일들을 봐야 할것인가?

그토록 지지부진하면서 오리무중이던 천안함사건이 '누가봐도 부인못할 명백한'증거로 인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했다. 선거를 십여일 앞두고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사고조사 발표로 한나라당

은 연일 북풍공세로 보수층과 노년층의 표를 모으고있고, 이 모든게 과거 민주당정권때 햇볕정책탓

으로 돌리고있다.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안보가 무너져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바다를 제집 드나들듯

하다 신출귀몰하게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키고 돌아갔는데 그에대한 사과나 책임자 문책은 오간데없고

과거정권 탓만 한다는게 놀랍기만 한데 그보다 더 놀라운건 그게 먹혀들어간다는 점이다.

뉴스시간에 보도된 6.2지방선거 판세분석에서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에서 여당이 갈수록 우세를

보이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 간첩사건!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간첩이 적발됐다.

북한여간첩이 중국에서 화상채팅으로 남한의 일반직장인을 포섭해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2010년이나 1970년이나 달라진게 없다. 국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1주년이 되는날이다.

그가...그립다...